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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쯔양 협박’ 혐의 구제역,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– 사건 요약과 결과

greenluv119 2025. 7. 22. 23:59

‘쯔양 협박’ 혐의 구제역,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– 사건 요약과 결과, 누리꾼 반응

2025년 7월, 대한민국 유튜브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‘쯔양 협박 혐의’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, 유튜버 구제역(본명 이준희)에게 검찰이 1심보다 강한 징역 4년을 재차 구형했습니다. 이 사건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(본명 박정원)을 상대로 조직적 협박 및 금품 갈취가 이뤄진 점, 그리고 관련 인물 다수가 재판에 넘겨진 초유의 유튜브계 ‘렉카 범죄’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

1. 사건 한눈에 요약

  • 주요 피고인: 유튜버 구제역(이준희) 외 주작감별사(전국진), 카라큘라(이세욱), 크로커다일(최일환) 등123.
  • 범죄 내용:
    • 쯔양의 과거 문제를 빌미로 2023년 초부터 집요하게 협박,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을 명분 삼아 금품 갈취 시도.
    • 실제로 쯔양에게 “과거 폭로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”며 수천만 원(약 5,500만원) 상당을 받아냄43.
    • 일명 ‘사이버 렉카 연합’이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고,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남.
  • 법정 쟁점: 피해자 직접 만남 없는 금품 요구가 ‘공갈협박’에 해당하는지, ‘컨설팅 명목’ 금전 수수의 실질이 무엇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음.

2. 재판 경과 및 결과

단계주요 내용
1심 구제역 징역 3년, 주작감별사·카라큘라 각 집행유예·벌금형, 변호사는 징역형 선고23
항소심(2025.07) 검찰,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(1심보다 중형), 주작감별사 징역 3년, 카라큘라 징역 2년, 크로커다일 징역 1년, 최 변호사 징역 5년 구형235
판결 확정여부 7월 22일 결심공판, 조만간 최종 선고 예정. 1심에서 구제역은 법정구속 상태31.
 
 
  • 검찰 논점: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을 지적. “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”이라며 중형 구형 근거로 삼았음3.
  • 피고인 측 주장: 쯔양을 직접 만나 협박·금전 요구한 적 없고, 금전 역시 컨설팅 명목이었다며 무죄 주장36.

3. 누리꾼·여론 반응

  • 강한 분노와 실망: “사람이냐, 피해자 약점 잡아 돈 받아먹은 게?”, “먹방 유튜버 정도 되면, 별별 일 다 있다지만 이런 조직적 범죄는 너무하다” 등 분노가 컸음7.
  • 유튜브계 불신 확산: “렉카 유튜버(남의 사생활·이슈만 쫓아다니며 돈 버는 매체)의 민낯 드러났다”, “사이버 폭력으로 돈 뜯는 게 유행인가” 등 유튜브 생태계 전반에 대한 비판.
  • 피해자 보호·2차 가해 우려: 쯔양이 4년간 폭행·협박, 심한 금품 피해를 입었음에도 온라인상 2차 가해, 추가 명예훼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48.
  • 일부 누리꾼 중립론: 피고인 측 해명(“직접 협박한 적 없다, 합의금 명목이었다” 등)에 반신반의하며, “사실관계만 보고 판단해야”라는 신중론도 소수 존재6.

4. 무엇을 남겼나 – 사회적 시사점

  • 유명인 사생활+온라인 협박 범죄 현실화: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과 공갈, 협박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,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냄.
  • 법적·사회적 대응 필요성: 유튜브·SNS·커뮤니티에서의 사이버 불링, 공갈 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사법당국의 강경 대응 필요성 부각.
  • 피해자 중심 보호, 2차 가해 방지 절실: 유명인, 인플루언서가 겪는 협박과 폭로, 심리적 트라우마의 현실을 다시 상기시키며,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이 요구됨.

5. 요약 정리

  • ‘쯔양 협박’ 사건은 단일 범인 아닌, 복수의 유튜버들이 금품 갈취, 협박을 벌인 인터넷 범죄의 대표사례.
  •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구제역에게 “진정성 있는 반성 없다”며 징역 4년을 구형했고,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함.
  • “유튜브계 신뢰 붕괴”, “피해자 2차 피해와 신상털기 우려”, “사이버 법익침해 관리 필요”라는 우려와 교훈을 남겼음